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3. 7. 4(목) 총 4매(본문 4)
담당 부서	도시재생과	담 당 자	∙과장 백원국, 사무관 김태형, 주무관 전용철 ∙☎ (044)201-3730, 3731, 4849
보 도 일 시		2013년 7월 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7. 4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국토부, 도시재생활성화법 시행 방안 의견수렴 착수

- ｢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｣ 입법예고 -

□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“주민참여형 도시재생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, 국가 지원 항목, 추진체계 등이 제시되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지난 6월 4일 제정․공포되고, 12월 5일 시행되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도시재생특별법”이라 함)」의 시행령안(6장 48조문)을 7.5일(금)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□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≪도시재생 대상지역의 구체화≫

□ 무분별한 도시재생지역의 지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, 도시재생 대상지역(도시재생활성화지역)의 요건으로 인구감소, 산업쇠퇴, 주거환경 악화 등 3개 요건 중 2개를 갖추어야 한다.

ㅇ 그 중,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%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하고,

ㅇ 산업 쇠퇴 지역은 지난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%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며,

ㅇ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%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였다.

≪ 보조에 대한 국가/지자체의 역할분담 ≫

□ 또한,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,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․정비, 건축물 개보수,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지원센터 운영비용, 마을기업 등의 사업기획비 등을 지원한다.

□ 국가 지원의 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도시재생 추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.

ㅇ 지방재정여건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재정자주도*에 따라,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의 총 사업비 중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을 60%～80%로 달리 제시하였고,

* 재정자주도 : 교부금 등 포함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척도

=｛(지방세수입 + 지방교부세 + 각종 교부금) / 전체예산｝× 100

ㅇ 매년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실적을 평가하여,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을 증액 또는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≪ 도시재생 추진체계 ≫

□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도 마련된다.

ㅇ 지자체의 도시재생계획 등을 심의․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.

-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*의 장 및 문화, 인문․사회, 교육, 복지, 경제, 토지이용, 건축, 주거, 교통, 디자인, 환경, 방재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.

* 기재부, 미래부, 교육부, 안행부, 문화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고용부, 여성부, 국토부, 해수부, 문화재청, 산림청, 중기청

ㅇ 지자체에도 도시재생계획 심의․자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는데, 일정 위원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대체가능하도록 하여, 지자체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.

ㅇ 그리고, 도시재생 제도 연구, 지자체 재생계획 수립 지원, 전문가 양성․파견,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≪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 ≫

□ 용적률, 건폐율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, 주차장설치기준은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시행령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다.

□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7.5일부터 8.16일까지이고, 10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김태형 사무관(☎ 044-201-37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‘14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