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		희망의 새 시대
		배포일시	2013. 4. 16(화) 총 3매 (본문3)
담당 부서	주택건설공급과	담 당 자	∙과장 김수상, 사무관 박용선, 주무관 윤성훈 ∙☎ (044)201-3369, 3370
보 도 일 시		2013년 4월 17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4. 16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주택 착공시기․원룸형 주택공급‘탄력적으로’

- ｢4.1 대책｣의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방안 이행을 위한 입법예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지난 4월 1일(월) 발표한 ｢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｣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,

ㅇ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,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주택법 시행령」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, 4.17일부터 20일간(4.17~5.7)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《 4.1대책 후속조치 관련 》

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(주택법 시행령)

ㅇ (현행)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하고,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수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

- 실직적으로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, 구제방안도 미흡

ㅇ (개선)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(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)

-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 허용

-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(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불필요)

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 마련 (주택법 시행령)

ㅇ (현행) 단기간 내 공급이 집중되면서, 일부 지역(예:원룸 밀집지, 기존 택지개발지구)의 기반시설 부족,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어 지역상황에 맞는 공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

* 원룸 인허가(호) : (‘09) 1,125 → (’10) 18,416 → (‘11) 72,361 → (’12) 102,554

ㅇ (개선) 지자체장이 지역상황,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

③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)

ㅇ (현행) 전용면적 60㎡당 1대로 완화하여 원룸형 주택(12~50㎡)의 주차장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, 국지적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

ㅇ (개선)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여, 30㎡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.5대, 30~50㎡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.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

* 일반 주택 주차장 기준 : 60㎡이하는 세대당 0.7대, 60㎡초과는 세대당 1대 이상

《 기타 제도개선 사항 》

④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(주택법 시행령)

ㅇ (현행) 주요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정책과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하나, 주택정책심위원회에 관련 정부위원 미포함

ㅇ (개선)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

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․감사 선출방법 개선 (주택법 시행령)

ㅇ (현행)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직선제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다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, 입주민의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이 발생

ㅇ (개선)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,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도록 개선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․공포하고,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.

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/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 : (우편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

(팩스) fax 044-201-5684

(홈페이지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의 법령/입법예고란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용선 사무관(☎ 044-201-33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