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5. 8. 31(월) 총 4매(본문 4)
담당 부서	산업입지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윤의식, 사무관 김계흥, 주무관 유용일 ∙☎ (044)201-3674, 3677, 3676
보 도 일 시		2015년 9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8. 31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

- 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개정 ․ 공포 -

□  판교 창조경제밸리,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.

ㅇ 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 ’16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-Square* 부지(3만㎡)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.

* 컨퍼런스․전시, 업무․상업․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

- 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(SPC)도 공공 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(先)분양 시기가 빨라져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ㅇ  또한,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창업보육센터, 연구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,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대해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.

- 이를 통해 도시첨단산단과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사업성이 제고되고,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,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, 대전, 대구, 광주 등 10곳,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, 부산, 대구, 대전, 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.

* 도시첨단산단 : 인천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남양주, 경산, 순천, 제주, 경기(판교)

** 노후산단재생 : 서울(온수), 인천(남동), 대구(3공단․서대구, 성서, 염색), 광주(하남), 대전, 부산, 전주, 안산, 구미, 춘천, 진주, 양산, 성남, 청주, 익산, 순천,

□  국토교통부(장관 유일호)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.

□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 도입

ㅇ 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공모를 통해 수립할 수 있게 되며,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- 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.

- 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색있는 개발이 가능해지고,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ㅇ  동 제도는 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 절차, 원형지 공급가격, 매각 제한기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.

②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

ㅇ  도시첨단산단의 특성에 맞게 창업․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.

-  국토부장관이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지원사업*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우선 지원하고,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.

* 산업․연구기반 구축(산학융합지구, 연구시설․장비활용지원, 창업보육센터 등)
정주여건 개선(행복주택, 국민체육시설, 근로복지시설, 어린이집 등)

- 국토교통부는 동 방식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시범 도입하여 창업․기술혁신 등 14개 지원사업을 올 6월 확정한 바 있으며, 동 제도를 통해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전국 도시첨단산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ㅇ 또한,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.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인하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③ 산단 개발규제 및 거래제한 완화

ㅇ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*한 특수목적법인(SPC)의 경우 사업의 시행・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되어 토지수용,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,

* ① 공공 출자비율 50% 이상인 경우 또는
② 공공 출자비율 30%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

- 앞으로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및 선(先)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, 12개월가량 앞당겨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.

ㅇ 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였으나,

- 앞으로 분할・합병, 현물출자,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되어 기업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* (사례1)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 유치

* (사례2) 구조조정으로 중단된 사업의 토지 매각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되고, 구조조정 기업의 자금난 해소

□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, 개발계획 공모, 원형지 공급,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.

ㅇ 이번에 개정된 법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 //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계흥 사무관(☎ 044-201-36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