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	보 도 자 료
		배포일시	2014. 3. 21(금) 총 2매 (본문2)
담당 부서	도시정책과	담 당 자	∙과장 최임락, 사무관 박희민, 주무관 안윤상 ∙☎ (044)201-3706, 3708, 3713
보 도 일 시		2014년 3월 2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․방송․인터넷은 3. 23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민간이 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

-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-

□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된다.

ㅇ 이는 저출산․고령화,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,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: 서승환)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(3.24~5.7) 입법예고 한다.

ㅇ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, 노인복지관,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,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.

* 단,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
ㅇ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,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,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.

□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법령정보 /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 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
(전화 : 044-201-3708 / 3713, 팩스 044-201-5569)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희민 사무관(☎ 044-201-370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